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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상화’ 마무리 수순…사드 부지 공여 완료

박세영 기자 | 2022-09-19 08:06

정상화가 마무리되어가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상화가 마무리되어가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외교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지난 8일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 2017년 1차 공여 후 5년 만에 이뤄진 2차 공여 면적은 40만㎡다. 이에 따라 1차 공여 면적(33만㎡)을 합친 총 공여 면적은 73㎡에 이른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휴일 심야 지상으로 병력·유류 차량 수송을 강행한 데 이어 부지 공여까지 완료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지난 정부에서 장기간 지연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차량 수송 상시 보장 등에 속도를 내 왔다. 지난달 초 대통령실이 8월 말을 ‘정상화’ 시점으로 제시한 후 지난 몇 년간 중단된 절차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군이 사드 배치를 앞두고 롯데로부터 인수한 부지 140만㎡ 가운데 미군에 공여하지 않은 ‘잔여 부지’ 70만㎡ 활용 방안은 자치단체·주민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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